2차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성에 대한 실무적 검토 지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 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1분위 계층의 노동소득 감소율은 18%에 달했던 반면 5분위의 경우 4%에 그쳤다"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완화됐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 위기로 1분위 계층의 생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국회의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책위원회에 재정상황,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 등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정당국과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여러 상황을 검토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파고가 상당히 클 수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게 오늘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후보는 "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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