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 연이어 정책 유보·파업 철회 요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당국 압박에도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양측 유보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주말 기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유행 발생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해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의료인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제안의 요지는 의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방안 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미뤄두고 국민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박 장관 발표 내용에 정부 당국의 정책 철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로고./사진=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등 어떤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수도권 안정 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에도 의대 정원 통보를 미루겠다고 했지만 '당분간'이란 조건을 달아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인사들은 연이어 의료계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의료계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정책 유보라는 단서를 내걸고 홍 부총리는 사실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들의 파업이 시작됐다"며 "과연 국민 생명·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작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는 지역 의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의사들은 과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시국이 엄중하고 청년 의사들의 분노가 높은데도 이와 같이 무의미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부의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집단 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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