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출범 지연 시 9월 중 관련법 개정 추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 시행 한달을 넘겼음에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말로 고정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23일 박병석 의장이 지난 21일 미래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내달 1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에게 같은 내용을 직접 구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2회차다.

첫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에는 별도로 추천 시한을 명시해두지는 않았다.

   
▲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등 총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 위원 물색 작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추천 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이 정기국회 이전까지 위원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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