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 발의와 관련, "대깨문들 지지받겠다고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중에는 박주민이니 김용민이니 김남국이니,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이니 뭐니 함량이 좀 모자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저격해 "국민들은 그들은 '판새(판사새X)' 라고 한다"며 "그런 판사들이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만큼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따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가세해 법원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힐난했다.

이어 우 의원은 "법원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느냐"며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정말 잘못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우 의원의 발언에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의식 수준"이라며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를 하려는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게시했다. 그는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의 해임 청원'을 거론했다. 그는 "대중의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청와대를 향한 판사 해임 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이며 곧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