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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이재용 불기소, 한국경제·미래삼성 위한 큰그림
승인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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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25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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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미디어펜 산업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존 위협까지 받으며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최근 코로나19는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다른 초대형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은 반토막이 나거나 적자로 전환되며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성장산업들이 버팀목이 돼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간신히 막고 있는 형국이다.

64개 대기업집단 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374개사의 올 상반기 총 매출은 651조8838억원, 영업이익은 30조3598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3.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5.3%나 줄었다.

이 와중에 삼성그룹은 15조2566억원을 투자했다. 대기업 전체 투자액의 35%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대비 64.8%나 늘어났다.

삼성그룹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14조2378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먹거리 찾기 위한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은 한국 GDP의 16%,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핵심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낌 없는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C랩 갤러리'를 찾아 사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년 전부터 미래먹거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4대 성장사업을 정하고 성장동력 찾기에 전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5G, 전장 등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길에 오르며 신성장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삼성에 치명적인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삼성은 수년째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관계자 30여명이 100여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50여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아직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게 사법리스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사업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인수합병(M&A), 투자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전략수립까지 방해한다.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준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심이 그러하듯 검찰이 미래삼성 나아가 한국경제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주길 기대한다. 괜한 자존심 때문에 민심을 저버리고 삼성의 사법리스크를 키울 경우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심이 보여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래삼성을 그릴 수 있도록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적어도 기소 유예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보여준 사회적 합의라는 결론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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