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정,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마중물 돼야"
조정식 "경제와 민생 회복 위해서는 확장 재정 필요"
홍남기 "2021년 예산안, 확장 재정 기조 이어질 방침"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의 대폭 강화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청년종합대책 마련 △국민 생명·안전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정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고 규정하면서 "코로나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단 전망 아래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정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 등의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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