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기적같은 선방 견인할 30조투자, 이재용기소 신중해야
[미디어펜=편집국]삼성전자가 30조원을 투자한 평택 최첨단 반도체제2공장이 최근 가동에 들어간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블루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평택2공장은 여러 가지로 반도체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축구장크기 16배에 달하는 라인에서 3세대 10나노 D램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1공장의 11만9000㎡보다 더욱 커진 2공장의 규모는 12만8900㎡로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한다. 

평택공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위해 사운을 걸고 투자한 점이 주목된다. 이재용부회장의 공격적인 리더십이 한껏 발휘된 투자 사례다. 그룹의 총수이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전문경영인으로선 250억달러가량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에 도장이나 사인을 선뜻 찍기는 어렵다. 

평택2공장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극자외선(EUV) 노광공정을 적용한 3세대10나노급 LPDDR5모바일용 D램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양산 제품은 기존 1,2세대 10나노D램제품보다 EUV노광기술을 적용해 선로폭을 더욱 줄인 것이 장점이다. 팽택공장은 세계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세계최초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신기원을 이루게 된다. 

2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이동통신 수요를 겨냥했다. 향후 수요가 급성장할 효자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제품보다 생산효율은 절반가량 높아지고, 데이터 처리속도도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평택2공장의 완공은 한국경제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최고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전략을 실현하는 핵심생산시설이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전략은 단순의 기술의 격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회고록 <초격차>에서 초격차 전략이 성공하기위해선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방식, 제조라인의 운영과 시스템, 인프라, 일하는 방법과 문화등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사와 비교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술과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格, level)을 높이는 것이 초격차 전략의 진정한 의미다.

초격차전략이 성공하기위해선 자본투자만이 아니라, 오너와 최고경영자 등 리더 과감한 혁신을 향한 의지와 구성원의 주도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의 건설에 들어간 시기는 2018년1월이다. 문재인정권초기 반기업정책이 서슬퍼런 시절이었다.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해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수사와 재판을 한창 진행중에 이뤄졌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도 하향국면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할 때 더욱 힘을 내서 초격차 전략의 단추를 누른 것이다.  

   
▲ 삼성전자가 30조원을 투자한 평택2반도체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 10나노급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평택2공장은 세계최대 반도체공장에서 최첨단제품을 세계최초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삼성의 초격차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그룹들이 최근 코로나위기속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사업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대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도록 상법 공정법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반기업법안들의 국회통과에 신중해야 한다. 재계가 무너져가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둥역할을 하도록 과감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에 가장 가혹하고 어려운 시련속에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의 첫삽을 떴다. 이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가혹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반도체 초격차 투자를 주도한 것이 돋보인다. 그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한계에 부딪쳤을 때 다시한번 힘을 내 벽을 넘어서자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솔선수범했다.  

칠흙같이 어두운 시절에 이뤄진 반도체공장은 한국경제에 소중한 희망의 빛을 던져준다. 국가경제가 한단계 도약해야 할 때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사업보국 제조보국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삼성리더들의 소중한 결단은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 

당시 촛불정권의 가혹하고 엄혹한 삼성죽이기에 주눅들어 투자를 유보하거나 주저했다면 반도체 초격차전략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의 평택2공장 투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 새슴 일깨워준다. 촛불로 정권잡았다고 대기업들에게 완장질이나 하고, 기업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권과 정치권의 부박한 세력들과는 비교가 안된다. 집권 5년간 온나라를 뒤집고 까고 과거사 파헤치고, 기업들을 혼내주고, 야당에 대해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퇴행적인 정치에 몰두한 정권과는 격이 다르다.  
  
삼성과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의 장점은 단연 오너경영이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장기투자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오너경영이기에 가능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회장에 이어 이재용부회장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의 산물이었다. 한국경제가 코로나위기속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것은 삼성그룹 리더의 확고한 사업보국과 공격경영,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정신에 크게 빚지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에 있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 초일류 글로벌기업이 됐다. 성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역할을 하는 삼성에 좌파에서 재벌족벌경영, 경영권 승계의혹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편향된 생각이다. 

철지난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반제반봉건매판자본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매판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정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이런 퇴행적인 인사들이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친노조편향을 부추기고 있다. 

나라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게 만들고 있다. 부국강병, 자손들에게 튼튼한 나라와 경제를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노조 등 특정지지세력의 배만 불려주기위해 헛심쓰는 갈라파고스적인 정책과 규제들이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목을 비틀고 있다.      

삼성은 평택공장만이 아니다. 올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등에 상반기에만 28조원을 쏟아부었다. 최근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7000여억원을 투자해 인천송도에 4번째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부회장은 2018년 문재인정부 기간에 반도체와 자율주행 배터리 바이오 4차산업등에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고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부회장의 대국민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의 어둠을 뚫고가는 이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 

대검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하라고 한 경영권승계의혹에 대한 이부회장 기소는 신중해야 한다. 기소감이 전혀 아니라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합병에 대해 문재인정권들이 이를 전면 뒤집는 것은 가혹한 정치보복이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부회장이 한국경제의 리더로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선봉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남용은 통제돼야 한다. 

삼성만이 아니다. 현대차의 전기차사업에 대한 본격 투자와 SK와 LG의 천문학적인 배터리사업 투자열기도 뜨겁다. 한화그룹이 최근 미국 수소차기업인 니콜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미국내 수소충전인프라사업 참여등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삼성 현대차 SK LG 글로벌기업들이 코로나위기속에서도 미래먹거리와 신수종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기업에 대해 가혹한 규제정책을 펴고, 숱한 기업인을 구속하거나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잦아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한국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기적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문대통령이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데는 전적으로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과 총수 등 리더십들이 불굴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헌신한데 전적으로 빚지고 있다. 

정부는 급진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재정을 거덜내면서까지 현금살포등에 치중했다. 나라재정은 천문학적인 빚을 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세수부족이 심각해지자 다시금 고소득자들과 대기업들을 쥐어짜서 재정부족을 벌충하느라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기업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렴주구까지 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훼손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기적같은 선방운운하면서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자랑이 가능케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써야 한다. 지금처럼 산업 입지 환경 경영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에게 투자와 일자리창출 성장에 기여하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갑질행태에 불과하다.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업의 발목만 잡아왔다. 

문재인정권은 최근 상법개정안과 공정법 전부개정안, 금융감독법등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부추기는 반기업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에 대한 고발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기적같은 선방을 자랑하려면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법안을 과감하게 폐기시켜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거대여당이 힘과 숫자로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이 코로나재앙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가혹한 규제의 덫을 제거해줘야 한다. 

이대로가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빛을 다시금 이어가려면 글로벌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하고 미래먹거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법을 양산하면서 기적같은 선방을 하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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