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올해 예산인 1조 4242억원보다 2.5% 증액된 1조 4607억원을 오는 2021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라 탈북민 정착지원금이 감액됐고, 역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증액했다.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2021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2174억원으로, 올해 2186억원보다 12억원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가 올해 1564억원에서 29억 감소해 153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탈북민의 입국이 최근 줄어든 데 따른 정착지원금 감액에 해당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사업비 가운데 북한이탈지원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한다. 통일교육이 181억원, 통일정책이 118억원, 이산가족과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 남북회담 33억원, 정세분석 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2433억원으로 2020년 대비 377억원 늘었다. 특히 사업비가 2020년 1조2030억원에서 1조2408억원으로 378억원 늘었는데,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가 증액됐다.

이 가운데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3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이 5627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가 2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예산을 통해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통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DMZ와 접경지역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도 새로 예산에 포함시켰다.

그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지역협의회와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착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과 장려금 단가도 올라 제3국 출생 가산금은 인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취업장려금은 450만원에서 500만원, 고령가산금은 720만원에서 800만원, 한부모 가산금은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협력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홍수 예방 예산이 6억에서 65억으로 늘고,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예산 또한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맺은 합의 이행을 위해 DMZ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예산도 증액됐다.

통일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늘리고, 남북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