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신성장 동력 약화 전망
“검찰의 위상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기업을 놔둬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결정하면서 삼성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한 상황에서 총수 사법 리스크까지 가중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패권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1일 검찰은 1년 9개월여간 수사해온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은 폭풍전야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경영시계가 어느 때보다 좁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고 있는 삼성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삼성은 10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 역시 중심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삼성 안팎의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5G·전장 ‘4대 성장사업’ 의 추진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경영 복귀 후 전면에서 삼성의 미래 사업을 진두지휘 해왔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이 추가되면서 이 부회장의 시선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1심 재판은 4개월간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 역시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총수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과감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당분간 이 같은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총수의 결단 없이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경제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마저 타격을 입으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삼성 기업 가치 훼손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의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나왔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 씌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10대3으로 나왔는데 이는 여론과 일치한다. 검찰이 여론전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검찰의 위상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기업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옳다”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고등법원에 있다. 이번 건까지 겹치면 삼성의 대내외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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