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무상복지 깃발을 흔들어 대던 여야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함께 닥쳐온 이른바 무상디폴트 현상을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가 이를 증세 논란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선심으로 포장된 과잉복지는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지우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증세와 미래세대 빚으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는 그 누구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다. 지금이야말로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18일 '과잉 복지 후유증에, 증세 논란이 웬말인가?'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아래 글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복지재원으로 법인세 인상은 어리석은 정책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된 무형의 발명품으로 ‘기업’을 들수 있다. 기업을 통해 여유자본을 가진 개인들은 쉽게 투자할수 있고,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 경영진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투자자, 경영진, 종업원 뿐아니라, 소비자들의 생활이 윤택해 진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동화 속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셈이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업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절대 부자일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식구조는 기업을 부자와 혼동하는 것이다.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언급하는 방법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다. 법인을 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도 높다. 그러나 기업을 부자로 생각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황금알의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다.

세계를 직시해야 한다. 개방화라는 환경은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적응 뿐이다. 무한경쟁 속에서 조세경쟁도 치열하며, 이는 낮은 세부담으로 가는 경쟁이다. 기업은 세금확보하는 대상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 주체다.

그래서 법인세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개방화가 시작된 1980년대엔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40%대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25% 수준이다. 세계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속에서 우리의 살길은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에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 직관적인 지표로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비교해 보자.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3.5%로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스웨덴이 우리보다 전체 세부담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우리와 같은 수준이다.

▲ 자유경제원의 '과잉 복지 후유증에, 증세 논란이 웬말인가?' 주제 긴급 좌담회.

스웨덴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국가간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우린 법인을 부자로 생각하고,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고 나면, 법인세수도 없고,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은 멈추고 만다.

우리의 법인세율 체계는 3단계 누진구조다. 2012년에 2단계 구조를 3단계로 개정하였다. 이는 법인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려는 의도다. 세계의 법인세 구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곤 전부 단일세율 체계다. 법인세를 통해 재분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재정학 교과서에선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주주, 종업원, 소비자들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체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비교대상 국가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선진국이고, 경제경쟁에서 리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인세율과 체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경제의 리더가 아니고 팔로우이므로, 다른 국가들과 조세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으로 발전한 한국의 법인세 정책은 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따르게 되는 어리석은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

법인세 정책은 우리 자식세대를 생각하면서 동태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린 현 시점만을 생각한다. 현재 분배구조의 심각성을 필요이상으로 과장해서, 단편적인 세금인상으로 해소하려 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중적 흥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이 집단을 양분화하는 것이다. 부자와 빈자, 갑과 을,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구분하면, 대중적 분노를 쉽게 이끌수 있다.

기업을 부자그룹에 넣는 것도 값싼 대중적 분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부 재벌가족들의 일탈 행동을 강조하면, 추진력을 높일수 있다. 성직자, 교수 등 사회지도층에서도 비윤리적 행동하는 개인이 있으나, 우린 개인을 비판하지 전체 성직과 교수직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벌가족에 대해선 일부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통해, 재벌집단 전체를 비판한다. 법인세 인상은 이러한 재벌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자양분으로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 법인세는 현재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거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어선 안된다. 법인세는 미래 우리 자식세대의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부모세대인 우리가 국제흐름을 파악하고, 따라야 할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