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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대네수엘라' 부동산 감시기구 탄생하나
승인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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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9-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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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대네수엘라'.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친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파국으로 치닫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닮았다는 비판이 담겼다.

10여년 전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13년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회자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시행한 △2003년부터 9년간 주택 임대료 동결 △세입자 임의 퇴거 금지법 시행 △정부 기관 임대감독국이 임대료 산정 △주택 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 등의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들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매달 16%씩 치솟았다고 강조한다. 극빈층을 돕겠다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기존 30% 수준이었던 임대주택 비율은 정책 시행 후 3%까지 감소하며 임대주택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웃돈을 얹어 계약하는 ‘암시장’까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패한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임대료 동결은 최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감시국의 임대료 산정은 여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 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는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하다.

   
▲ 10여년 전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이 회자되며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베네수엘라 평행이론. 여기에 정부가 보란 듯이 방점을 찍었다. 베네수엘라에만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기어코 신설하겠단다.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단속과 처벌까지 총괄하는 정부 조직의 탄생이다. 금융감독원(검사‧감독), 금융정보분석원(정보 수집‧분석),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합친 막강한 조직이다.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감독원'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개명했지만,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공정가격감독원을 통해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처벌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까지 모든 물품의 가격을 감시‧감독했다.

차베스의 반시장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석유강국 베네수엘라는 몰락했다. 공정가격감독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명분도 없고, 방식도 틀렸다. 독선적인 정책은 멈춰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시점이다.

누구도 초유의 ‘빅 브러더’ 탄생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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