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유류비를 걱정하는 운전자들이 늘어 남에 따라 경차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경차유류세환급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그쳤다.

▲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판매량 증가에도 환급액 감소?/뉴시스 자료사진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경차유류세환급은 지난 2008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지목한다.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92억 원으로 환급비율이 반 이상으로 대폭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도 9월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머무르고 있어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임은 눈에 불 보듯 뻔하다.

김의국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내용은 경차유류세환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한 바 있다.

경차유류세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임을 되새겨 봐야 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있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전화(ARS) 신청 가능하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콜센터와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

경차유류세환급, 경차유류세환급 방법, 경차유류세환급 카드, 경차유류세환급 카드신청, 경차유류세환급 신한카드, 경차유류세환급 신청방법, 경차유류세환급 금액, 경차유류세환급 적용차량, 경차유류세환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