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책임지는 정당,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포함”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다”면서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면서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있다.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는가."라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회의실 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면서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책임지는 정당,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포함”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른바 '입법 사고'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새 당명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이라며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면서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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