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등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지만 정부·여당이 추천 절차를 미루면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난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은 야당과 협의해 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한 김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관련해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출범하면 특별감찰관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업종과 계층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다는 것"이라며 "철학과 가치의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으로 선점해야 하는 의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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