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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밥 없는데…국민 혈세로 생색 '뉴딜펀드'의 미래
관치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자멸…남은 임기 관리조차 불가능 다음 세대 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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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9-09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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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펀드매니저인가 아님 펀드 자금을 모으는 관제 브로커 일까논란이 거세다. 뉴딜펀드를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 많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지난 7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는 보고서에서 뉴딜펀드를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펀드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거대 여당 대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청와대 비서진을 옆에 두고 뉴딜 성공을 위해선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콩 증권사는 그 모습이 신기했나 보다. “한국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나섰다는 보고서를 냈다. 현실은 더 가혹하다. 대통령이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펀드 자금을 모으는 관제 브로커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 반 남짓 남았다, 3년 반 이상을 적폐청산과 반기업정서로 달려온 정부다. 나라 곳간은 비고 재정은 턱 밑까지 차올랐다.

포퓰리즘은 무섭다. 공짜 밥은 없다. 명목소득과 실직소득은 이미 큼 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통 없이 거위 털을 뽑는 기술자다. 팬덤이 정치로 번져갔다. 정치는 인기를 먹고 사는 팬덤과 다르다. BTS는 글로벌 스타지만 문 정부의 정책은 그게 아니다. 아미와 문팬은 엄연히 다르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뉴딜 펀드는 앞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블랙 펀드로서의 위치가 우려된다, 사실상 원금 보장에 세금 혜택까지 제시한 뉴딜펀드가 출시도 되기 전에 예상대로 자본시장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몇몇 문제 펀드의 해법은 선택에 대한 책임이 무너졌다.

정부의 뉴딜펀드 발표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동시에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7일 한국거래소가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한 ‘K뉴딜지수’ 5개를 내놓았다.

 정부가 해당 종목을 콕 집어 지원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 지수를 토대로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오고 투자자가 많아지면 해당 종목 주가는 실물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하게 된다. 대통령이 오를 종목을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시장은 급격히 왜곡된다.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힘은 형평성이다. 고위험 고수익은 자유의지다.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된 펀드에 대해 100% 보장 등은 시장과 어긋나는 신호다. 포퓰리즘이자 투자 주체를 의심하게 하는 비이상적인 거래다.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전체 20조 중 7조 을 후순위로 출자해 35% 손실분까지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펀드상품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손실을 메워준다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해저드와 피투자 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손실분은 결국 국민 혈세다. CLSA실을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하나.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고 한 이유다.

새롭지도 않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나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처럼 정권의 맥락과 함께 세금 먹는 관제펀드의 이종교배 같은 느낌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오만이 부른 결과는 결국 시장에서 참패한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원적 고민은 신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이다.

자본시장에서 수익률을 운운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와 관련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뉴딜펀드에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손실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모든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나라 곳간을 털어 만들 펀드는 조선시대 경복궁 건축을 연상케 하다. 결국 혈세다.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을 무조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이상이다. 국민 주머니가 대통령의 주머니는 아니다. 이게 위험 사회로 가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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