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라디오서 "영세자영업자 매출 늘려주는 효과 기대 어렵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정부와 여당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 문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진행된 사안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1차는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봤고 2차는 현금 선별 지원, 핀셋 지원 방식을 해봤으니 세 번째, 네 번째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구나하는 경험을 했을 테니까 정책 결정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테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채와 달리 지방채는 갚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증세할 권한이 없어 앞으로 걷힐 고정된 세금을 아껴서 활용해야 하는 만큼 도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배치 당시 군 관계자가 가족의 청탁을 말리며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정황을 언급하며 "좀 놀랐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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