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원내대책회의서 "통신비 증가 안했는데 1조원을 통신사에 주는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국민 혈세를 걷어 통신비로 2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데, 1조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정작 국민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늘지 않았는데,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정부는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중 1조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사용하기로 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3%대 후반이라고만 적어 왔는데 (채무비율은) GDP가 분모가 된다”면서 “하지만 GDP를 플러스 성장 기준으로 잡았다는데, 성장률을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면 44%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통신비 관련해서 전액 삭감인가,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예결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료에도 나왔지만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 안 했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 갖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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