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주최한 TV수신료 현실화 대구 공청회가 지난 17일 KBS대구총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여권측 이사추천 유승관 동명대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와 야권측 이사추천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2명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 교수는 “1981년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0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상업적 수익에 의존해 온 결과, 방송법 제56조에 정한 KBS의 기본재원인 수신료 비중이 40% 수준에 불과한 재원구조 왜곡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KBS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진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토론에 나선 남종훈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과 경영투명성 등 KBS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의 배경이 제작비 증가와 디지털 전환비용 투자, 그리고 다양한 공익성 사업에 국한할 경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지만 수신료 인상금액만큼 광고가 폐지됨으로써 신설될 종편 채널의 광고시장 형성에 전용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번 수신료 인상이 종편 채널 광고시장 형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신료 인상규모 및 징수제도와 관련해 인상 규모를 20% 범위로 조정해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과 수신료 위원회나 수신료 징수센터를 설립해 수신료 인상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소득수준에 따른 수신료 부담 차원에서 소득세의 3% 규모에서 수신료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진행은 물론 지역의 시청자가 51%인 현실을 반영해 지역방송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KBS의 경우 특히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