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
"대통령,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면 더 큰 화 자초"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 찬스에 의한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이어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덮고가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가치 훼손에 큰 상실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는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법무부 장관의 가이드라인, 운다고 불법과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 되지 않아"

이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추 장관의 영향력 하에 말 잘 듣는 부하검사가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운다고 불법과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 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다”면서 “황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법이 아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 병장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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