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경 의원이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에 대해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실망스러움을 표현했다.

이용경 의원은 “이 기본계획안은 논제를 제시했을 뿐 거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아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납입자본금의 기준을 제외하면 거의 내용이 없다. 이런 계획안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린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본계획안으로는 짜깁기 결정이 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각 부분별로 선택을 하다보면 방향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계획안 초안이 8월 17일 발표되었는데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마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데 한달, 공고를 내고 사업자들이 준비를 마치는데 한달, 심사에 한달, 그래서 연내에 종편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은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뜻 밖에 안 된다”며 “여태 일년 넘게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졸속 추진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무전송 대상인 종편채널이 갑자기 여럿 생긴다고 보면, 우리 방송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과연 TV채널이 부족하다는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보도채널의 숫자가 부족해서 정보부족을 느끼고 있는지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방통위가 밀린 과제 처리하듯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며, 좀 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