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리감찰단을 구성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 의원을 모셨다"면서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기·횡령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거취 문제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이 대표는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공동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는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입 자영업자와 구직자, 실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