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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빠진 김현미…"집값은 안정됐고…시장 불안은 전 정부 탓“
전문가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장 불안 초래했음을 인정해야"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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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9-17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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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실감 없는 발언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23차례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시장이 불안이 전 정부 탓이라라고 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김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 장관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한국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된다”면서 “강남4구의 경우는 상승세가 아예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인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의 ‘남 탓 하기’는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를 거듭한 것은 명백한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과 여당측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시장에서는 김 장관의 현실감 없는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최근의 주택 가격 폭등을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폭등 양상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삐뚤어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었다”면서 “치밀한 해법과 철학없이 이슈몰이만 하는 탓에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할 정부의 정책은 누더기가 돼 신뢰마저 잃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역시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자들은 ‘소수의 투기꾼’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은 시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유관부서의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없는 등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경제학자 7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가 주택 가격 폭등 주범으로 ‘정책 실패’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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