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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상법 강행, 삼성 현대차 경영권 방어도 허용해야
투기세력 경영권위협 무차별 고발우려 기업비밀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 고려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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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9-21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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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거대여당 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안을 군사작전 벌이듯 통과시키려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해온 국민의힘은 김종인비대위원장등의 찬성파도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대파도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기업규제3법은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된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힘은 김종인위원장의 입장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않다. 

국민의힘 당내 경제민주화법안  찬성파들은 언제까지 기업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돼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정당은 무조건 자기편을 들어준다는 재계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성의원들도 국민의힘 안에 포진돼 있다. 

재계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다 그나마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온 국민의 힘마저 당지도부가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과 상의 경총회장단이 최근 잇따라 김종인위원장을 찾아가 문재인정부의 기업규제3법안 강행처리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위원장은 자신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와 <다시 경제민주화를 생각한다>라는 두권의 저서에서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 총수와 경영방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대기업에 대해 정경유착과 로비경영, 문어발식 경영등에 집착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박근혜대선캠프에 참여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다. 이후 토사구팽당해 당을 떠나 적진인 민주당에 둥지를 틀어 문재인대선캠프에서 다시금 경제민주화공약을 주도했다. 김위원장 입장에선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법안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부제정안, 상법과 금융감독그룹법 개정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김위원장의 반대기업 시각이 과거 5공, 6공 시절 낡은 재벌론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졸면 죽는 글로벌 경제전쟁의 치열한 전쟁터에 대한 위기감이나 국가경쟁력강화 등에 대해 외면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휴대폰 바이오 등 4차산업과 미래먹거리개발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고 해외시장에서 승부를 벌이는 글로벌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매우 낡은 시각에서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6공 노태우정권에서 경제수석을 맡아 5.8부동산매각조치를 강행했다. 경제수석이 삼성 현대 등 30대그룹회장을 직접 불러 부동산매각을 압박해 관철시킬 정도로 파워를 과시했다. 권위주의적인 경제참모로 재계를 압박한 셈이다. 최근 정부들어서는 경제수석이 30대그룹총수를 부르지는 않는다.  

코로나재앙을 이겨내야 하는 지금은 국가경쟁력이 최우선시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여부는 기업들에게 달려있다. 공정3법, 기업규제3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제한과 투자위축, 국내외투기자본의 무차별 공격허용등을 초래하는 법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 문재인정권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마저 반기업 경제민주화3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로선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국민의힘마저 반기업규제법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는 경제전쟁 최일선에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 미래먹거리 개발을 주도하도록 악법 양산보다는 규제혁파에 더욱 힘써야 한다. 대주주 경영권을 규제만 하지 말고,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차등의결권주 포이즌필등 경영권방패도 허용해서 창과 방패가 균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택 제2반도체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공정거래법이 전부개정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로 가격 및 입찰담합과 관련해 경쟁기업과 시민단체로부터 무차별적인 고발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인 내부거래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이하로 제한하면 엘리엇 강성부펀드 등 국내외 투기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핵심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중에 적군이 작전회의에 들어와 기업비밀을 합법적으로 빼가는 것을 허용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심각하다. 비지주그룹이 갖고 있는 생보 화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 한화 그룹등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는 문재인정권과 야당마저 경제민주화3법안의 강행처리 것에 대해 전세계 유례없는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최일선에 있는 대기업들의 목에 가시를 끼우고,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악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한국과 달리 코로나재앙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해 자국기업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대기업들은 더도 말도 외국경쟁국가 수준의 지원과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국민의 힘이 재계의 절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민주화3법은 해외에서 입법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악법들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강행처리하는 것은 경제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게 해야 할 엄혹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야당마저 기업에 무거운 전갈채찍을 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악수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민주화법안이 강행처리되면 삼성 현대차 LG 재계3대그룹이 유례없는 악재와 후푹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의 경우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그룹이 해체될 위기에 직면한다. 

보험업법은 삼성생명법으로 핀셋규제로 악명이 높다. 법의 보편성은 무시되고, 특정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은 유례가 없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이 시가의 3%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20조원을 매각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까지 통과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삼성물산이 곧바로 지주사가 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이 급속히 사라지게 된다.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하려는 문재인정권과 일부 반삼성 탈레반 의원들의 악의적인 삼성죽이기법안이 될 것이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현행 30%에서 20%로 더욱 낮추는 공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차는 정의선 수석부회장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글로비스등의 지분을 더욱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투기자본의 공격까지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정권은 경제민주화3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문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듯이 30년대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경제국난의 위기를 맞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는 반기업3법은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지 말고 기업경영권을 지킬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키려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킬 차등의결권주와 포이즌필(외부의 경영권 공격시 대주주등이 시가보다 훨씬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등 적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도 허용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무장해제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대주주와 창업주의 경영권 지킬 방패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창업주와 최고경영자들이 차등의결권주와 포이즌필을 활용해 투기세력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왜 한국만 투기세력에 기업을 공격할 창을 부여하면서 대주주와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킬 방어수단은 주지 않는가? 

규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와 공정경제는 같이 가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규제혁파와 경제활력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무거운 발목만 채우고 대주주경영권을 무력화하는 반기업규제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심하게 반기업규제에 기울어져 있다. 

문재인정권은 규제혁파와 공정경제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 내부의 규제와 전갈채찍질에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중남미등에서 선진국기업들과 경제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규제혁파에도 앞장서야 한다. 

코로나재앙은 기존 규제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뉴노멀시대로 전환케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미래먹거리 개발, 글로벌 초일류기업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등에 힘써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제를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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