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변호인단 "범죄구성요건 해당 않고 위법성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여야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2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전현직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피고인 수가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를 고려해 이날 공판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3개 공판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공판에 나서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측 공소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 2019년 9월 9일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해 "나는 죄인이다"라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께서 기회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총선 후 지난 5개월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면 (피고인) 27명이 아니라 나만 벌해달라"며 "당 대표는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다.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다만 힘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더 부끄럽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