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전 국민’ 지원이 아닌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증액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최대 쟁점으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 20%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만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특별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주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4회 추경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대표님과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통신비 선별 지원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