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 개혁·민관유착 근절 불가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관유착 근절 등 과제에 관해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처장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총대 메고 하라니 마음 같아선 하기 싫지만 직접 와서 보니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지는 문제라 국회에서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지만 내가 본 바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이해 당사자(공무원)의 고통과 인내 없이 어떻게 다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며 "십시일반 고통분담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더 나은 미래한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처장은 또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평균수명도 늘어난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살을 살 것이다. 그런데 연금은 후세대가 부담한다"면서 "후세대 인구가 늘고 경제성장이 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 1인당 1명 더 낳기 운동을 하면 모를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생산인구가 저감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이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옷을 입고 갑자기 더워지면 벗어야한다. 이 상황에서 국민에게 옷을 입으라고 할 것이냐 공무원이 옷을 벗을 것이냐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무원이 만족하는 접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으로 제시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해선 "평균 수명이 늘어서 퇴직공무원의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하느냐를 검토해봐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륜이 필요한 직종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와 연장근무를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처장은 민관유착 근절, 즉 관피아 척결과 관련, "국민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공무원도 민관 유착이란 비판을 듣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간 진출이 돼야 한다"며 "쌍방향(인재 교환)이 되는 쪽으로 변모해야 한다. 합리적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공직사회의 '미생'으로 비유한 것과 관련, "(비유하자면)나는 오(상식) 차장 정도"라며 "여러분이 장그래를 추천하면 내가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잘 하면 반발짝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발짝만 나갈 수 있게 도와 달라. 그게 완생하는 길"이라며 "완생이 반드시 넓은 땅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두집만 내면 된다. 두집이면 작은 공간 귀퉁이라도 완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처장 임기 종료 후 삼성그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삼성에 갈 일은 없다. 갈 데는 1군데 있다. 무사히 일을 마친다면 다시 학교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