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 집행"
이낙연 "얼마나 빨리 정확히 집행하는게 눈앞에 닥친 과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지난 6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를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당은 추경 예산의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니 국민들께서 안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다하더라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라면서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예산 집행,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 동원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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