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토대"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른바 ‘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경제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해왔으며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할 것이나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시장경제의 발전 위해 공정경제란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12년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상법개정안 입법예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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