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판매 부진, 군산공장 도급 직원 148명 직고용, 노동 관련 소송 40여 건 공탁금 2000억 원, 노조의 파업 위협 등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GM의 현주소다. 6년간 3조 원대의 적자에 허덕이며 혈세까지 수혈 받은 한국GM이 또 다시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22일부터 1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성과급 2000만 원 이상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수년간 적자와 혈세로 버티는 좀비기업이나 다름없는데도 노조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던 한국GM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80%의 찬성을 얻어냈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견해차가 큰 탓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한국GM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한국GM은 10년간 자산 또는 지분 매각 없이 국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정부가 산업은행 자금 약 8000억 원을 지원했다. 2028년까지 존치하게 눌러 앉힌거다. 이 모든 돈이 세금이다. 생산성 없이 혈세로 연명하는 기업 근로자가 수 천 만원 성과급 운운하는 건 이해가 닿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한 강성 노조의 입장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대의 현금 공탁금 요구한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정관리를 면한 세금 투입 회사에 현금 공탁을 요구했다. '불법 파견' 등 노동 관련 소송 40여 건의 공탁금으로 현금 2000억 원을 요구했다. 

한국GM측은 현금공탁을 할 경우 거액의 현금이 묶이게 되어 회사로서는 기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한다. 특히 지금 자동차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거액의 현금이 공탁금으로 묶이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한다.

직고용 판결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한계 기업에 다다른 한국GM에 "(지난 2018년 폐쇄된)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도급 직원 148명을 직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을 닫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다시 뽑으라는 것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고용부가 2018년부터 직고용 명령을 내린 도급 직원은 부평(797명)·창원(774명) 공장까지 총 1719명이다. 여기에다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 을 요구하는 노조는 최근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GM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경직된 고용 제도와 관행'에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GM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법 때문에 하도급법에서 인정한 '사내 하청(도급)' 직원을 활용해왔다. 그런데 법원은 "2년 전 폐쇄한 군산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 148명을 직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공장이 문 닫고 일하던 근로자 14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떠났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만 본사 다른 공장에 뒤늦게 고용하라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회사에 폐쇄한 공장 근로자까지 고용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6년간 누적 적자 3조원을 기록한 한국GM은 현재도 40여건의 노동 관련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해석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다. 노동 관련 소송에서 한국GM이 담보로 공탁한 금액만 480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1500억 원을 추가 공탁해야 한다. 

누가 이런 공장을 유지할까. 노조는 돈 더 달라며 떼쓰고, 정부는 이해 못 할 고용 압박으로 목을 조이고 있다. 수천억원 혈세를 노조는 쌈짓돈인양 여긴다. 한국GM의 외국인 사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당해 출국 금지됐다. 인질처럼 붙잡힌 그는 "한국GM 사장에 발령 나면 전과자가 된다"고 한다, 국격에 금이 가는 문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노조는 GM이 계속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신차 배정은 고사하고 부평2공장의 폐쇄 우려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GM 노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마저 나서 2018년 폐쇄한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도급 직원을 직고용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유한하다. 상생이 아니라 공멸이다. 혈세를 투입한 정부도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후안무치다.

GM의 분위기는 "카젬 사장 후임자가 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다. 카젬 사장은 "해외에서는 파견근로 등 근무방식을 규제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 된다"며 "GM 본사에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러 차례 되물을 정도로 이 사안을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한다 '한국은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반도체 세계 1위의 나라 오너가 정권의 향방에 따라 몇 년째 법정을 오가는 나라다. 밥그릇 싸움에 밥솥 깨질 줄을 모른다. 결국 한국GM의 운명도 노조와 정치 논리에 좌우될 것이다. 애꿎은 세금에 일자리마저 날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