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경쟁력은 한 나라의 공식·비공식 제도가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과의 개선을 이끄는 역량을 의미한다.

각국의 제도 경쟁력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세계경제포럼(이하 WEF)에서 조사한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이하 GCI) 제도 부문 점수 및 순위이다.

참고로 WEF의 GCI는 각국의 경쟁력을 제도부문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제도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전자는 재산권 보호를 비롯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법집행력에 이르기 까지 16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후자는 기업의 경영윤리 및 이사회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5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 한국의 제도 관련 GCI 평가 순위 (2012년~2014년)

GCI 지표는 제도에 관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시장제도의 중요한 항목인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부문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조사 항목의 상당부분이 비교적 소수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자료의 활용시 유념해야 하는 한계로 꼽힌다.

최근 3년간 한국의 GCI 제도 경쟁력 순위는 계속 하락중이며, 2014년의 순위는 전체 144개국 중 8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축인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의 순위가 144개국 중에 각각 86위와 80위이다. GCI 종합순위는 26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에서 발표하고 있는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GCI 지표에 관하여,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GDP 기준 15위)과 GCI 종합순위 26위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의 제도 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논평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WEF의 GCI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생산 및 교환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을 높이고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경쟁력은 2003년의 36위에서 2006년도 47위, 2009년도 53위, 2011년도 63위, 그리고 다시 <표>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간 제도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밀리고 있는 셈이며, 이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행정부, 입법부의 대외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