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미애 불기소, 야당 '특검' 주장도 사실상 동력 상실
국민 생명 관련된 북한 만행, 1인 릴레이 시위로 불 지피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평도 만행 사건을 집중 추궁하고 나서면서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모두 불기소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 정황도 드러났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좌관은 추 장관으로부터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은 뒤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추 장관과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공세 동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 검사 도입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반면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태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다. 또한 여당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거부하고, 대북규탄결의안도 무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껏 기피해온 장외를 이용해서라도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천절 집회에 대해 "총리가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지난 27일 청와대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밖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나 생각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 비례초선의원들은 29일 오전 9시부터 연휴 기간 내내 장외 여론전을 전개한다. 지난 27일 지도부 중심으로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시위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한 진상조사TF가 낸 결론은 시신을 직접 훼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결론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에 따르면 북한이 보내온 미안문은 사실과 다른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서 사건을 끝내려는 듯한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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