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균 대표, 수신료 인상 쉽지 않을 것

KBS 이사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부터 4시간 동안 KBS 이사회 사무실에서 전문가 4명으로부터 수신료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초청된 전문가들은 다수측(7명) 이사들이 추천한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와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소수측(4명) 이사들이 추천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와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4명이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광고 축소에 수신료 인상이 종편 밀어주기’ 라는 의혹에 대해 2TV의 광고를 19.7% 수준으로 축소하더라도 광고물량이 종편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존의 다른 지상파나 인터넷 매체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민 애널리스트는 그 근거로 신규 종합편성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최소한 케이블TV 시장안에 점유율이 5%를 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호영 수석연구원은 공영성 회복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국민설득을 위해 KBS가 민영방송사와 차별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수신료의 일괄인상보다는 올해 일정부분을 인상한 뒤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형철 교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은 보도나 교양은 물론 장르를 불문하고 충분한 제작비를 지원해 그 사회의 방송문화 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성 논란과는 별도로 수신료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대국민 설득을 위해 KBS가 제공할 공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사례별로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균 국민캠페인 대표는 광고를 축소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종편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공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수신료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신료를 소득세 부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