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본격적인 국정감사의 막이 오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흔들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고, 여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무대는 예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되는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북한의 연평도 만행으로 휘몰아친 북풍이다.

우선 외통위와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의 외교 논란을 대상으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분위기가 식었지만 법사위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은 가장 치열한 여야간 공수 맞대결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 전 검찰이 사실상 추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고 공격 포인트를 전환했다.

기재위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논란이,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드루와’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이 국감 현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과 크게 달라질 국감 현장의 모습도 화젯거리다. 

우선 올해 국감장에는 국감장 안, 대기 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려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하며 취재 기자는 국감장 출입을 할 수 없다.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일부 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장이 보좌진 없이 홀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었다.

외통위는 지난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해당 공관장들이 입·출국으로 최대 4주씩 자가격리되면 외교 업무에 큰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관장을 국내로 부르려던 계획도 접었다. 또한 위원들을 '미·구주반', '아·중동반' 등 2개반으로 나눠 화상 원격 국감을 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지방 출장 방문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문체위는 현장 방문을 2곳으로 대폭 줄였다. 보건복지위는 방역 최전선에서 뛰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감을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획재정위, 외통위, 복지위, 환경노동위는 국회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통상 자료 정리를 이유로 국감 일정을 잡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회는 국감장의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국감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고, 외부 국감장으로 이동할 때는 되도록 버스가 아닌 개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버스를 이용할 때는 최대 2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