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지속적으로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주장해온 만큼 결국 경제 분야만큼은 ‘좌우’를 떠나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면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함께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간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결국 노동개혁의 방점은 노동 유연성 제고와 기업노조 체제를 산업별 노조로 재편하는 데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저서에서 “노동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 임의로 정리 해고할 수 없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 젊은 세대와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 금요회에 참여할 때 우리나라 노동관련법 전체를 재편해보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해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기업노조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2016년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노사관계가 긴장돼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다만 스스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라는 건 성역처럼 돼 왔다”고 지적한 만큼 노동관계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노동 유연성 제고를 ‘쉬운 해고’로 보는 양대 노총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쪽의 편을 드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과제가 절실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미 보수 정당 대표로서 국가 경제를 위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불리는 경제 3법에 전향적으로 찬성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자 계층을 향한 개혁에 힘을 보태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이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씀해오셨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노동계가 자기들 우호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집권세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