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정직하게 답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향후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간사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의 난맥상과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향해서는 각각 "피감기관 장관 출신이다. 이해충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