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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경북지역 재생에너지 '개점휴업'…접속 완료율 40%
송갑석 의원 "송·변전·배전 통합 국가 전력망계획 수립해야"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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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07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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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송갑석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된 전남·전북·경북이 기존 전력망 인프라 수용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접속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송전 및 배전망 연계 재생전원 현황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송·배전 접속을 신청한 총 용량(2만2884MW) 중 40.3%만이 접속이 완료,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0MW이상 대용량 발전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망의 접속완료률은 23%, 배전망 접속완료률은 55.7%로 저조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된 전남의 경우 접속이 완료된 비율은 34.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4.7%보다 21.0%나 낮은 수치다. 

송 의원은 그러나 한전이 접속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배전선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신설하겠다던 확충계획의 54.2%만 이행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중 경북·전남 지역 배전선로 확충 계획의 이행률은 각각 30.0%·48.6%에 머물렀으며, 전북은 78.7%로 집계됐다.

한전은 이같은 접속지연 사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영·호남 일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접속신청이 몰렸으며, 애초 전력 수요가 적었던 지역이라 신규 설비를 보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송배전망 접속허용기준을 상향해 수용력을 확대하고, 계통 연계 설비를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접속대기 지연 문제는 물론 재생에너지3020 이행목표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재생에너지 접속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접속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낙관적 전망에 기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3개 지역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달성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현행 장기송변설비계획 수립시 배전설비계획을 포함한 송변전배전 통합 전력인프라 계획을 추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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