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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파산 급증세…소주성·반시장정책 폐기해야
개닌 12년만에 증가세·법인 2006년 이후 최대…경제 살리기 올인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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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07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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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에 최악의 불황이 엄습하고 있음이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 급증으로 확인되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4만5642건으로 2018년 4만3402건에 비해 5.2%(2240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매년 감소해 오다 지난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법인파산 신청은 931건으로 전년의 806건보다 15.5%(125건) 증가해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19 사태가 맞물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파산 신청과 함께 부동산 강제경매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의 3만602건보다 16.8% 늘었다. 15년 만의 최대치이다. 개인과 기업이 망하면서 집과 건물이 강제로 팔려 나가는 빚잔치가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파산이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19 사태가 맞물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개인과 법인 파산 증가세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지난해보다 올해엔 파산 신청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의 최말단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뼈를 깎는 강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 전환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는 올해 누적된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거대한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건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개인과 중소상공인들은 빚과 정부의 자금 지원 등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파산 신청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고 있다. 명동이나 강남의 상가에도 문들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영세상인이나 한계기업, 취약 계층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해결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뿐이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 속에 혁신을 가속화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하지만 성숙기에 들어선 경제 단위를 성장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정권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살리기보다는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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