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023년 3만톤에 육박하는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관의 처리 용량이 모자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2023년에 9681톤의 패페널 발생을 전망했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2만8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톤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700t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주요 국가들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태양광폐모듈을 포함해 고형폐기물(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태양광 모듈 소재 전량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 실증을 마쳤다. 일본도 태양광 재활용 산업 전반에 있어 활발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폐설비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 전반의 종합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폐모듈 처리 대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사용·소비 및 재활용·폐기까지 이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