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부·여당이 주도하던 경제 3법 입법에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는 변수에 서둘러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의 입법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날 김 위원장 발언 직후 “노동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한 것은 노동계에서 ‘노동개악’이라고 표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한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노동법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경우 자칫 경제 3법 입법까지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면담 후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경제계를 향해 오히려 경제 3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관계법 개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패키지’ 처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이 별개의 두 입법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정경제 개혁은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국민의힘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수적 우위에 앞선 민주당이 경제 3법 개정만 추진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거부하면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그 선봉에는 경제 3법을 두고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섰다.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경제 3법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없이는 경제 3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업환경을 바로잡는 것은 경영자측에 있든 노동자측에 있든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도 당내 오찬 자리에서 이 대표와 손 회장의 면담 내용을 두고 “노동법이든 경제 3법이든 우리가 하겠다고 해도 여당이 못할 모양새다. 항상 마지막에 발을 빼는 게 민주당의 특징”이라고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TF를 출범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찬성 속에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스텝이 꼬이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