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법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증인신청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면서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동부지검이 (추 장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좌관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 대위와 통화한 뒤 보고한 게 낱낱히 드러났다"면서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서 “국감은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지적한 뒤 “동부지검 수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당사자 외에 누가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률에 의해서도 재판 중이나 수사 관여 증인은 채택이 안되게 돼있다"며 "이 사건이 무혐의라고 증인 채택을 받아달라기에 그럼 항고하지 않을 것이냐 물어보니 김 의원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럼 이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달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을 서로 요청하고 상대 교섭단체에 요청해달라. 증인 1명 없이 국감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나"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