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복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감소시키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주최하여 지닌달 28일 전경련회관 파인룸에서 열린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무상복지의 혜택 및 금전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 연구실장은 “무상복지는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20% 대비 소득상위 20% 계층에게 무상급식은 2.38배, 고교무상교육은 2.73배, 무상보육은 4.38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교육청 본예산(단위: 백만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2012년 1696억원에서 2014년 1344억으로 축소되었음이 밝혀졌다.

조 연구실장은 이에 관하여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등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조 연구실장은 “무상교육의 재원은 일반조세로 조달되기 때문에 과잉수요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