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보험금을 인상하는 등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토 대상으론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꼽힌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가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