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주관한 ‘TV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가 24일 ‘서울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최영목 성공회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신료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금액과 징수, 관리, 배분업무 등을 총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TV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는 8월 10일 광주를 시작으로 17일 대구, 18일 대전에 이어 24일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각각의 공청회에서는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KBS 집행부가 제출한 2개 안, 즉 (1) 6,500원 인상-광고 전면폐지안, (2) 4,600원 인상-광고 20%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대국민 설득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독자 행보를 보였던 KBS 여야 추천 이사들은 지난달 28일 임시이사회에서 4개항의 합의문을 추인한 뒤 공동 논의와 함께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공청회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여당추천이사 뿐 아니라 야당추천이사가 토론회에 패널로 내보낸 교수들이 한결같이 수신료의 인상필요성에는 찬성하는 편이어서 시청자가 가지는 수신료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수신료인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 인위적인 공청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空聽會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