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부총리, 스스로 전세대란 피해자"
주호영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보완책 찾아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다 진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검찰이 추진하는 수사 상황을 보면 대통령 말씀처럼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수사지휘권을 법무장관 스스로 장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수없이 내세웠지만 검찰개혁이 검찰의 무력화를 뜻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민의힘

이어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수사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 우리 검찰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70년 간 한미동맹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과 전쟁 억제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러한 주미대사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히 판단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 일제 비판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대란’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일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강구 중이나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도 초래됐는데, 이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정책이란게 실질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도 감동적으로 임대차법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졸속,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임차인 권리는 강화됐다'고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서울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또 다른 로또"라며 "임대차법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물량이 줄고 학군이나 교통 등 인기 물량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어제 신혼부부 청약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청약이 로또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고, 어렵게 청약 기회가 주어져도 대출이 걱정이다"라며 "추가대책이 또 나온다는데 이번 대책은 시장과 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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