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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공수처’ 명분 쌓는 민주당, 후퇴는 없다
이낙연,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 방문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관련 분야 의견 듣겠다"는 약속 따라 간담회 등 재계와 접촉 확대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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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15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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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특히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 ‘실행’에 옮길 것을 시사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 ‘최후통첩’ 시한을 열흘가량 남긴 지난 14일,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는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실상 야당의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 교섭단체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을 마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27일부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심사하고,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개정안은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시한을 명시하거나 여야 몫 추천위원 각 2명씩을 모두 국회의장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 삭제가 핵심인 것이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와서 절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같은 날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민주연구원 주최로 경총 및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지만 “기업 포함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에 따라 간담회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마포구 한국경영자협회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의결권 3%룰 강화’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재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계는 “규제가 필요한지, 해결책이 법 개정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면밀히 고려해 달라(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울 것(손경식 경총 회장)” 등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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