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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전공기업 국감서 석탄·재생에너지 경제성 검증 박차
한전, 올 상반기에만 RPS 관련 비용 1조원 넘게 지출
태안 석탄가스복합화발전 운영비 손실 4년간 2347억원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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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15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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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내 전시된 국내 한 태양광발전소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각각 석탄발전·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비용이 2017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1조3000억원, 지난해 1조6000억원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기는 등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발전량의 7% 비중으로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RPS 의무비율을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2028년 28%로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주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고흥군 소재 민간 태양광사업을 인수하면서 일평균 3.84시간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 1~8월 기준 3.28시간에 불과했다"면서 "이용률도 13.7%로, 업계 평균(15% 가량)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태양광 경제성은 과대평가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 신뢰성이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한무경 의원도 "발전공기업들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수입액의 40%에 달하는 2350억원이 일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제품"이라며 "LNG 설비용량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입액이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 삼천포 화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오일쇼크로 석유값이 폭등하자 비산유국들이 도입한 기술로, 원유가가 안정된 근래에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한국서부발전이 경제성 강화 계획을 검토했음에도 발전원가 하락세 등 적자 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IGCC의 발전단가는 LNG의 1.5~2배"라며 "서부발전이 건설한 태안 IGCC 발전소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47억원의 운영비 손실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도 2017년 남해 IGCC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 1조7800억원 규모를 투자해 4만3000평 부지에 400MW급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태안 IGCC의 운영실적을 볼 때 석탄 IGCC를 폐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합리적"이라고 설파했다. 

같은당 이소영 의원은 "고성하이(SK건설)·강릉안인(삼성물산)·삼척화력(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들의 석탄발전 공사비는 당진 9·10호기를 비롯한 공기업이 건설한 발전소와 비교하면 1000MW당 평균 1조1000억원 가량 비싸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사업권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비보다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가까이 과다 지출하고 비용을 보전받으려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RPS를 채우기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 논란 △원전 부품(앵커볼트) 파손 △전력계통 부족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과 관련된 질의가 오갔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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