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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정치놈, 정치님]한국정치는 왜 변하지 않나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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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19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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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16-2017 광화문 촛불시위를 겪은 지금 한국은 민주시민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사회인가.”

신간 ‘정치놈, 정치님’의 저자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는 현 한국사회에 대해 “겉모양새와 절차는 민주국가로 손색이 없지만, 보수·진보 서로 간의 토론과 소통이 거의 없어 민주질서의 힘이 약하고 불안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화와 진화를 할 줄 모르는 한국정치의 실체를 2014년 10월부터 6년여 간 매 순간마다 관찰‧분석하고 그 근원의 뿌리를 걷어내려는 각오로 집필한 결과 얻은 결과이다. 

진정한 민주사회는 ‘토론이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민주시민사회를 인류사회 고도의 완성단계로 보는 것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사는 교육이 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적 토론은 세상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서로 간의 토론과 소통이 없는 민주사회는 일사불란한 독재보다 못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북한 등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달리 여야 정권교체형 민주체제를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토론과 소통, 협치와 공생의 사회운영방식을 갖추는 순간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와 민족적 에네르기를 갖게 될 것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주체 내지 중심인 정당정치가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는 한 세계경제가 잘 된들, 한반도가 평화체제에 들어선들 그 정치경제적 효과들은 곧장 분산‧분해‧소실될게 뻔하다.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 격이다. 

한국의 위기는 낮은 수준의 정당정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원인 진단과 대안 제시는 한국청사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경쟁구조와 리더십은 각각이 중도 진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본래의 경쟁적 대결구도의 궤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증오의 질곡에 갇혀있는 요지부동의 한국정치가 움직일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저자 박상철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와 UCI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대 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헌법개정 TF 팀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저자는 ‘정치놈 정치님’이 최우선으로 정치인들의 정치교양 필독서가 되는 것은 물론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전문성과 사회과학성 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사회의 정치적 결단을 최종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정치교약 국민교과서로 애용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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