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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송현동 공원화 "사유재산권 침해 아냐" vs "정당성 없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대한항공과 의견 모아가는 중…좋은 결과 낼 것"
대한항공 "시, 송현동 부지 공시지가에 사겠다고 해 반대…지급 시기도 문제"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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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20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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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 호텔 부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대한항공 송현동 호텔 부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항공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 옆에는 대한항공 소유 공터가 있다"며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충분히 설명해주면 국토계획법 위반 유무를 알릴 기회"라고 부연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땅"이라며 "(청와대 인근에 있어) 고도 제한과 학교 정화구역에 묶에 23년째 수풀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공간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시관과 같은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한항공과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부지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거래키로 해 조만간 좋은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대한항공 빌딩 간판./사진=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정작 토지 소유권자인 대한항공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당사는 국민권익위 중재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초 호텔을 짓겠다고 하니 서울시가 각종 규제를 들먹이며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다"며 "우리(대한항공)는 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에 사들이겠다고 했고 토지 대금도 2년에 걸쳐 준다고 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 외에도 그는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공익적 이유로 토지 수용 방침을 밝히면 정당성이라도 확보가 되는데 당국은 그에 대한 계획도 확정된 바 없다고 실토했다"며 "이 일련의 것들이 의사결정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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