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위기 속 취약 계층 보고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한 것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같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등을 지적,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명이 잇달아 추락사한 사건을 언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며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