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작은 정부-큰 시장'을 골자로 한 기업규제 개혁으로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9주년 포럼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뉴노멀의 길을 묻다'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가 정신이 크게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6·25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만 해도 67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358배나 늘어나는 등 세계 최고의 압축 성장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조 연구실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들이 있었기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었다"며 "기업가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누굴 고용할지 또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과 정부의 많은 혜택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옥죄는 규제 등으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 관련 법규 강화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총 8600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조 실장은 "기업 규제 관련 법 중 200여 개가 전부 최고경영자(CEO)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에 묶여 4차 산업혁명 상품 개발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실장은 "기업 규제 때문에 차량공유, 숙박공유, 원격진료, 드론택시 등이 4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 규제3법은 사실을 호도하고 반기업정세에 기댄 인기 영합적인 정책일뿐이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대기업을 범죄시 하는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무조건 임금을 착취하고 하청업체의 가격을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한다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다"면서 "그런게 아니다. 그것 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독자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는 게 더욱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소득배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 감소와 더불어 해외 지사 외국근로자의 증가, 자동화 글로벌화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조 실장은 "임금소득배분율이 줄어든다고 대기업이 임금을 착취한다고 보는 건 지나친 오류"라면서 "일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것은 임금에 잡히지 않는다. 큰 대기업에서 외국 지사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은 배분율에서 제외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적합업종 문제도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결여에 있다고 봤다. 조 연구실장은 "두부 포장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진공 포장 기술이 없으니 대기업 3사의 경쟁 자제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며 "이렇다보니 기업이 이득을 보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는 "중소기업에게 원가를 보장해주니 기술력 제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또 다른 얘기는 중소기업에서 자사의 기술이 좋은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거나 탈취한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며 "그런 기술이 있으면 세계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기업들이 성장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직언했다.

조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해법으로 탈세계화에 주목하면서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탈중국화로 의미상통한다"며 "탈세계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중국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 규제 3법을 그만두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